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Hits: 1269 국토교통부에서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양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주택법｣ 제48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게시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입주 前 사전점검 입주 전 사전점검(클릭, 경기주택도시공사) 통지시기 : 분양받으신 아파트에 입주하시기 약 30일 전 통지방법 : 동일하이빌에서 각 입주자별로 사전 점검일 통지 사전 점검을 위한 준비물 : 분양계약서, …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더보기
제53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HUG)
Hits: 32 HUG, 제 53차 미분양 관리지역 총 6곳 지정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제5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6개 지역을 선정하여 오늘 29일 발표했다. ○ 이번 제53차는 전월(제52차 7곳) 대비 강원 원주시가 편입되고, 강원 강릉시, 경남 밀양시가 해제됨에 따라 총 6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신규편입지역은 익월 5일부터 적용예정이다. ○ ‘20.12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394호로 … 제53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HUG) 더보기
분양가상한제 분석
Hits: 819 분양가상한제의 개요, 계산 방식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목 차 [1] 분양가 상한제 개요[2] 분양가 상한제 역사[3] 분양가 상한제 구성[4]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정요건[5]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6]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규제[7] 분양가 상한제 계산 [1]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가산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며,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 분양가상한제 분석 더보기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its: 28 주택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 주택조합 총회의 …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더보기
부동산신탁사업 납세의무 ‘위탁자→신탁사’ 변경
Hits: 245 2021년부터 일부 부동산신탁 사업납세의 의무가 위탁자→ 수탁자. 즉, 부동산신탁사로 변경 참고자료(다운로드) 기획재정부는 6일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달 신탁계약 체결 분부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계약 당사자가 되는 수탁자로 변경한다. 즉 수탁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부동산신탁사가 … 부동산신탁사업 납세의무 ‘위탁자→신탁사’ 변경 더보기
2.4 부동산 대책 정리
Hits: 232 2.4 부동산대책(원 제목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내용을 정리 하기 전,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상 목표를 공표한 수준에 불과한 리포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現 정권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화는 불가능합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만 간단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추진배경 국토부 진단 : 역대 최대 수준의 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 2.4 부동산 대책 정리 더보기
시공능력평가순위 2020
Hits: 775 건설사의 자존심,시공능력평가순위 를 알아보자 아래는 TOP 10 시공능력평가순위 2020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매년 공시(7월 말)하고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20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20조 8,461억 원으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현대건설㈜(12조 … 시공능력평가순위 2020 더보기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Hits: 522 정부는 금일(2020년 7월 10일)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을 상정해 논의한 뒤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올라온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설명자료입니다.담당부서주택정책과 ★ …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더보기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 발표 (국토교통부)
Hits: 1717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하여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로 주체는 다음과 같다. 전문기관: 지하안전 영향평가서를 대행·작성하는 기관 검토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의기관: 국토교통부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 개발사업에 있어서 영향평가는 크게 교통영향평가, …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 발표 (국토교통부) 더보기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0913
Hits: 651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대책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문재인 정부 정책 중 손에 꼽히는 강력했던,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택시장 안정대책 배경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 과열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기 세력이 가세하여 시장 불안 가중(現 주택시장 상황에서 주택을 매입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추격 매수 유발) 가장 최근 주택시장 안정방안 (2020년 …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091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