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국토교통부 정책

[국토부] 동간 이격거리

Hits: 470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 생활형숙박시설 등의 개선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 입법, 행정 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1] 보도자료 [2] 개정(안) 요약 [2-1] 동간 이격거리 (현행안) 고층 건물의 남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나고층 건물 높이의 40% 중 긴 거리만큼 띄워야 합니다.서쪽이나 동쪽이라면 고층 건물의 50%가 최소 동간 거리가 됩니다. (개정안) 고층 건물의 … [국토부] 동간 이격거리 더보기 →

HUG 분양보증

Hits: 1065 HUG 분양보증 업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택과 관련된 도시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공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주요 업무 보증업무 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PF)보증 등 30개 보증상품 운영 보증이행 보증사고 발생시 분양이행 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 환급이행 채권관리 및 신용평가 주채무자 채무 불이행시 채권의 회수보증거래 고객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에 대한 신용평가 업무 기금업무 … HUG 분양보증 더보기 →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Hits: 654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정리해봅시다. [1] 보도자료 [2] 요 약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2020년 12월 18일 기준으로,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변경되었는데요거의 全 지역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아파트가 공급될만한 곳은 다 지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여파로, 아파트는 HUG 분양보증이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 HUG 보증을 받으면서 분양가를 통제받으니 사업하는 입장에서 많이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 HUG 고분양가 관리지역 더보기 →

제56차 미분양관리지역(HUG)

Hits: 182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56차 미분양 관리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금번 56차 발표는 강원도 원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북 안동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총 7곳이 지정되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의 정의(선정 요건) [1]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2] 미분양 해소 저조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 제56차 미분양관리지역(HUG) 더보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2021-2040)

Hits: 419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1년 4월 29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의견수렴(클릭)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니다.글쓰는 지금 기준 20,000건이 넘었네요 🙂 본 교통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광역교통법)』을 따르며, 법 제3조에 의거 20년 단위로 광역교통에 대한 기본계획을 작성합니다. 광역교통 기본계획 개요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2021-2040) 더보기 →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Hits: 1251 역세권 청년주택 완벽 정리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350m)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서울시). 조례에는 대중교통중심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 습니다. 유형은 크게 2가지인데,[1] 공공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 중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더보기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

Hits: 1164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서울시 공개자료)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이며, 본 결재문서(서울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심사기준에 대한 근거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통합심의) → 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통합심의 요청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 더보기 →

울산시 도시정비 계획

Hits: 216 울산시 도시정비 계획 2030 울산시에서 2021년 2월 25일,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발표(고시) 하였습니다.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본)보고서(클릭) 울산시 생활권계획 관련 자료집(클릭) 자료는 상기 파일,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구역별 정비예정 구역도 정비계획 법상 지위 울산시 정비사업 계획 정비사업 주거환경지표 정비사업 관련된 사람들에게 궁금한 내용 중 하나가 주거환경지표인데요, 주거환경지표에 따라 … 울산시 도시정비 계획 더보기 →

분양가 상한제 계산

Hits: 5198 분양가 상한제 계산 양식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요 공동주택(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가산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며,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분양가 상한제 – 택지비 분양가 상한제 – 건축비 분양가 상한제 계산 엑셀파일 (예시) 분양가 상한제 계산 관련 자료 링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 분양가 상한제 계산 더보기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lh, hug)

Hits: 4854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舊뉴스테이) 안내서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재개발 사업장 중 공사비 1조 5천억원 규모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연계되어 리츠(REITs) 설립 인가까지 진행한 곳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상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본 안내서가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료 공개가 잘 안되어 시공자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못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의 임대주택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lh, hug)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