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Hits: 113 재건축 안전진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41호(개정 2018. 3. 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220MW180711368431&naver=mh 제1장 총칙 1-1. 목적 1-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및 방법 1-2-1. 현지조사 및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이하 “재건축 안전진단”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구체적인 실시요령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더보기
주택시장 안정 방안 (투기과열지구 등)
Hits: 32274 금일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00617) 주된 내용으로는 ①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②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 ③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④ … 주택시장 안정 방안 (투기과열지구 등) 더보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안)_20180223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공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기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_20180209
재개발 재건축 계약 업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