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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책

34편의 노트

건설실무

분양가 상한제 개편

Hits: 548 분양가 상한제 개편(2021.11.08)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편과 분양가 추정에 대한 매뉴얼을 제정하여 공표하였습니다. 금번 글에서 간단하게 분양가 산정 관련 업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식 자료(클릭)는 본 글 하단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

국토교통부 정책

[국토부] 2020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Hits: 138 국토교통부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2020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알아봅시다 [1]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란? 생활SOC : 사람들의 일반 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공원, 도서관, 보육시설, 약국, 경찰서, 초등학교, 보건의료시설 등) [2] 보고서 발간 개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0년 국토조사를 통해 전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

건설공사 계약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210719)

Hits: 231 7월 19일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개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의 개정 내용을 알아봅시다.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고시(링크) 전문을 기재하였으며 변동내역에 “파랑색 표시”를 하였습니다. [1]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 건

국토교통부 정책

[국토부] 광역철도 등 향후 5년간 광역교통시행계획(인프라) 확충계획 마련

Hits: 752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대광위 심의ᆞ의결(20210706)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향후 5년간 권역별 광역교통망 계획 등을 담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21~’25)｣ 을 마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5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

국토교통부 정책

[건근공UP]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알고 계셨나요?”

Hits: 103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 건설업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잘한다”, “커리어가 좋다” 와 같은 말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통용되는 말인데요, 건설업에서 “일을 잘한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격증이나 교육 수강 여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배경 현재 건설업은 일용

건설실무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2021

Hits: 406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경기도 발간) 2021년 6월 2일부터, 경기도청(클릭)과 경기부동산포털(클릭)에서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한 관계로, 주요한 내용만 포스팅에 첨부하고,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 차 [2] 법령 체계도 [2-1] 국토계획체계

부동산 개발

[국토부]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입법예고

Hits: 73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국토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개정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1] 개 요 ㅁ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건설실무

[국토부] 수분양자 권리 강화

Hits: 52 수분양자 권리 강화에 대한 국토부 발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예고 – [1]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택전용 방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은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신고는 숙박시설로 했던 상품입니다.(다만, 신고와 실제 사용 용도가 같은 분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부산의 엘시티가 있겠습

부동산 개발

[국토부] 3080 주택공급방안 3차 후보지

Hits: 35 3080 주택공급방안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금회차(3차 주택공급방안)로 대구 2곳, 부산 2곳을 추가로 선정하였으며 약 1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예정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전에 발표한 1차 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설실무

HUG 분양보증

Hits: 1065 HUG 분양보증 업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되고 주택과 관련된 도시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공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주요 업무 보증업무 분양보증, 주택사업금융(PF)보증 등 30개 보증상품 운영 보증이행 보증사고 발생시 분양이행 또는 이미 납부한 중도금 환급이행 채권관리 및

국토교통부 정책

제56차 미분양관리지역(HUG)

Hits: 182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56차 미분양 관리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금번 56차 발표는 강원도 원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북 안동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총 7곳이 지정되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의 정의(선정 요건) [1]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건설실무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2021-2040)

Hits: 419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1년 4월 29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의견수렴(클릭)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니다.글쓰는 지금 기준 20,000건이 넘었네요 🙂 본 교통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부동산 개발

청년주택에 대해 알아보자

Hits: 1251 역세권 청년주택 완벽 정리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350m)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서울시). 조례에는 대중교통중심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 습니다. 유형은 크게 2

부동산 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

Hits: 1164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서울시 공개자료)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이며, 본 결재문서(서울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심사기준에 대한 근거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부동산 개발

울산시 도시정비 계획

Hits: 216 울산시 도시정비 계획 2030 울산시에서 2021년 2월 25일, 2030년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발표(고시) 하였습니다.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본)보고서(클릭) 울산시 생활권계획 관련 자료집(클릭) 자료는 상기 파일,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 구역별 정비예정 구역도 정비계획 법상 지

부동산 개발

분양가 상한제 계산

Hits: 5198 분양가 상한제 계산 양식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요 공동주택(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가산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며,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분

부동산 개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lh, hug)

Hits: 4854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舊뉴스테이) 안내서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재개발 사업장 중 공사비 1조 5천억원 규모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연계되어 리츠(REITs) 설립 인가까지 진행한 곳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상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본 안내서가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료 공개가 잘 안되어

업무 매뉴얼(MANUAL)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Hits: 1269 국토교통부에서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양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주택법｣ 제48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게시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입주 前 사전점검 입주 전 사전점검(클릭, 경기주택도시공사) 통지시기 : 분양받으신 아파트에 입주하시기 약 30일 전 통지방

부동산 개발

제53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HUG)

Hits: 32 HUG, 제 53차 미분양 관리지역 총 6곳 지정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제5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6개 지역을 선정하여 오늘 29일 발표했다. ○ 이번 제53차는 전월(제52차 7곳) 대비 강원 원주시가 편입되고, 강원 강릉시, 경남 밀양시가 해제됨에 따라 총 6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신규

부동산 개발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its: 28 주택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개발

부동산신탁사업 납세의무 ‘위탁자→신탁사’ 변경

Hits: 245 2021년부터 일부 부동산신탁 사업납세의 의무가 위탁자→ 수탁자. 즉, 부동산신탁사로 변경 참고자료(다운로드) 기획재정부는 6일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달 신탁계약 체결 분부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을

부동산 개발

2.4 부동산 대책 정리

Hits: 232 2.4 부동산대책(원 제목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내용을 정리 하기 전,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상 목표를 공표한 수준에 불과한 리포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現 정권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화는 불가능합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만 간단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1]

국토교통부 정책

시공능력평가순위 2020

Hits: 775 건설사의 자존심,시공능력평가순위 를 알아보자 아래는 TOP 10 시공능력평가순위 2020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매년 공시(7월 말)하고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

부동산 개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Hits: 522 정부는 금일(2020년 7월 10일)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을 상정해 논의한 뒤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올라온 자료는 국토교

국토교통부 정책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 발표 (국토교통부)

Hits: 1717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하여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국토교통부 정책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0913

Hits: 651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대책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문재인 정부 정책 중 손에 꼽히는 강력했던,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택시장 안정대책 배경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 과열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기 세력이 가세하여 시장 불안 가중(現 주택시장 상황에서 주택을 매입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추격

국토교통부 정책

주택시장 안정 방안 (투기과열지구 등)

Hits: 32274 금일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00617) 주된 내용으로는 ①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②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