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국토교통부 정책

분양가 상한제 개편

Hits: 548 분양가 상한제 개편(2021.11.08)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편과 분양가 추정에 대한 매뉴얼을 제정하여 공표하였습니다. 금번 글에서 간단하게 분양가 산정 관련 업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식 자료(클릭)는 본 글 하단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가산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며,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위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개편 더보기 →

[국토부] 2020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Hits: 138 국토교통부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2020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알아봅시다 [1]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란? 생활SOC : 사람들의 일반 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공원, 도서관, 보육시설, 약국, 경찰서, 초등학교, 보건의료시설 등) [2] 보고서 발간 개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0년 국토조사를 통해 전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진단한『2020년도 국토 모니터링보고서』를 발간(8.6)한다고 밝혔다. * 국토를 바둑판처럼 가로세로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하여 100m, 250m, … [국토부] 2020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더보기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210719)

Hits: 231 7월 19일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개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의 개정 내용을 알아봅시다.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고시(링크) 전문을 기재하였으며 변동내역에 “파랑색 표시”를 하였습니다. [1]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 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나.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면적 중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210719) 더보기 →

[국토부] 광역철도 등 향후 5년간 광역교통시행계획(인프라) 확충계획 마련

Hits: 752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 대광위 심의ᆞ의결(20210706)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향후 5년간 권역별 광역교통망 계획 등을 담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21~’25)｣ 을 마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5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년 단위 중기 법정계획으로, 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해 왔으며, … [국토부] 광역철도 등 향후 5년간 광역교통시행계획(인프라) 확충계획 마련 더보기 →

[건근공UP]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알고 계셨나요?”

Hits: 103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 건설업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잘한다”, “커리어가 좋다” 와 같은 말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통용되는 말인데요, 건설업에서 “일을 잘한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격증이나 교육 수강 여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배경 현재 건설업은 일용직 위주의 고용구조와 잦은 현장 이동, 날씨에 따른 일감부족 … [건근공UP]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알고 계셨나요?” 더보기 →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Hits: 1614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1] 개정 내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7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 개발사업을 허가한 …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더보기 →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2021

Hits: 406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경기도 발간) 2021년 6월 2일부터, 경기도청(클릭)과 경기부동산포털(클릭)에서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한 관계로, 주요한 내용만 포스팅에 첨부하고,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 차 [2] 법령 체계도 [2-1] 국토계획체계 ￭ 국토계획체계의 개요 • 종전의 국토계획체계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기본으로 하여 …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2021 더보기 →

[국토부]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입법예고

Hits: 73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국토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개정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1] 개 요 ㅁ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21.5.20.~‘21.6.8.)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 [국토부]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입법예고 더보기 →

[국토부] 수분양자 권리 강화

Hits: 52 수분양자 권리 강화에 대한 국토부 발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예고 – [1]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택전용 방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은 각종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신고는 숙박시설로 했던 상품입니다.(다만, 신고와 실제 사용 용도가 같은 분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부산의 엘시티가 있겠습니다. [단독] 숙박 시설이라던 엘시티, 불법 실거주 ‘수두룩'(클릭) 이러한 문제를 … [국토부] 수분양자 권리 강화 더보기 →

[국토부] 3080 주택공급방안 3차 후보지

Hits: 35 3080 주택공급방안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금회차(3차 주택공급방안)로 대구 2곳, 부산 2곳을 추가로 선정하였으며 약 1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예정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전에 발표한 1차 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차 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에 … [국토부] 3080 주택공급방안 3차 후보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