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
Hits: 1164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서울시 공개자료)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이며, 본 결재문서(서울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심사기준에 대한 근거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통합심의) → 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통합심의 요청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