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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Hits: 138 국토교통부 –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2020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를 알아봅시다 [1]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란? 생활SOC : 사람들의 일반 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공원, 도서관, 보육시설, 약국, 경찰서, 초등학교, 보건의료시설 등) [2] 보고서 발간 개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0년 국토조사를 통해 전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진단한『2020년도 국토 모니터링보고서』를 발간(8.6)한다고 밝혔다. * 국토를 바둑판처럼 가로세로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하여 100m, 250m, … [국토부] 2020 국토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더보기 →

[국토부]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입법예고

Hits: 73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국토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개정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1] 개 요 ㅁ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21.5.20.~‘21.6.8.)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 [국토부]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입법예고 더보기 →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Hits: 113 재건축 안전진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41호(개정 2018. 3. 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220MW180711368431&naver=mh 제1장 총칙 1-1. 목적 1-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및 방법 1-2-1. 현지조사 및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이하 “재건축 안전진단”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구체적인 실시요령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