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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입법예고

Hits: 73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국토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개정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1] 개 요 ㅁ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21.5.20.~‘21.6.8.)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13일 공포된 도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입법으로, 공포된 개정안의 … [국토부]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입법예고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