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건축법

착공신고 관련 업무 A to Z

Hits: 1948 착공신고와 관련된 업무 A to Z 알아봅시다 [1] 근거법령 건축법 제21조제1항 [2] 신고대상 [2-1] 건축허가 대상(법 제11조)[2-2] 건축신고 대상(법 제14조)[2-3]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대상(법 제21조제1항) [3] 의무자 건축주가 공사착수 전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건축물의 철거신고시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 제외) [4] 제출시기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5] 구비서류 [5-0] 착공 신고서 [5-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 착공신고 관련 업무 A to Z 더보기 →

[국토부] 동간 이격거리

Hits: 470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 생활형숙박시설 등의 개선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 입법, 행정 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1] 보도자료 [2] 개정(안) 요약 [2-1] 동간 이격거리 (현행안) 고층 건물의 남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나고층 건물 높이의 40% 중 긴 거리만큼 띄워야 합니다.서쪽이나 동쪽이라면 고층 건물의 50%가 최소 동간 거리가 됩니다. (개정안) 고층 건물의 … [국토부] 동간 이격거리 더보기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Hits: 4942 개발사업 담당자가 봐야 하는 수많은 법 중 건축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열심히 본다고 해서 이해가 잘 가는 법이 아니기도 합니다. 특히 금융권에는 상경계열 분들이 많이 계시고, 공학도(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토목학과 등) 분들은 현장에 계셔서 시공사나 시행사, 신탁사 등에서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저를 포함). “건축이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