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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편의 노트

저축은행 PF 규제 강화와 새마을금고 PF 한도 제약으로 신탁 사업장의 후순위 대주단 슬롯이 공백화되고 있다. 금감원·행안부 건전성 검사 이후 심화된 위축 흐름과 후순위 대주단 재편 실무를 단계별로 정리한다.

초기 부동산 PF 현금 공백 구간에 쓰이는 PIK 이자 유예(PF 이자 자본화)의 계약 설계 핵심 조항, 기한이익 상실 회피 효과와 한계, K-IFRS 회계 처리, 건전성 분류 실무 기준을 정리한다.

보험업감독규정 강화와 PF 건전성 분류 기준 변화로 보험사의 PF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후순위 이탈이 가속되고 있다. 공백을 채우는 증권사·캐피탈사 참여 구조와 대주단 재편 협상 실무 포인트를 정리한다.

브릿지론과 본PF에서 PF 메자닌 대출 트랜치가 삽입되는 구조적 이유, 선·중·후순위 대주단 간 인터크레디터 약정의 필수 조항, 수익권 질권 순위 배분 실무, 그리고 신탁 담보 충돌 리스크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2024년 금융당국 PF 연착륙 방안으로 도입된 사업성 4등급(양호·보통·악화우려·부실우려) 판단 기준과 등급별 충당금 영향, 대출기관·시행사·신탁사의 PF 재구조화·부실우려 사업장 처리 절차, 이의신청 실무를 정리한다.

금감원 PF 사업성 평가 가이드라인(2024.6)의 4단계 등급(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이 브릿지론 본PF 전환 심사와 만기연장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부실우려 사업장의 대주단 협의·신탁사 소명 실무를 정리한다.

분양대금 관리신탁계좌 인출은 공정률·자금용도·잔여보증 유지 확인을 전제로 신탁사가 승인한다. 분양대금 예치 구조 하에서 인출 승인 조건, 신탁사 확인 의무, 거절 사유와 수분양자 보호 실무를 정리한다.

소셜 커버드본드와 파운드화 커버드본드 발행을 주택금융공사 사례로 해설한다.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의 법적 구조, 소셜본드 원칙 적용 요건, 외화 발행 환헤지 실무를 금융기관·자산운용사 관점에서 정리한다.

상호금융 PF 한도와 신협·농협 PF 대출 규제가 브릿지론 대주단 재편에 미치는 영향, PF 건전성 규제 아래 신탁 PF 대출구조와 대주 포트폴리오 점검 실무를 정리한다.

전세대출 규제(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대출 한도 축소)가 중도금 대출 실행률과 PF 분양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신탁·시행·금융 실무 관점에서 분석한다.

PF 브릿지론 EOD(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자동형·선언형 구조와 본PF 전환 실패·공사비 증액 등 발동 사유, 대주단 협의 단계별 대응과 신탁 기반 PF 리스크 관리 실무를 해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