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Hits: 1614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1] 개정 내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7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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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의 노트
분양가 상한제 계산
Hits: 5198 분양가 상한제 계산 양식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요 공동주택(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가산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며,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추진 안내서(lh, hug)
Hits: 4854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舊뉴스테이) 안내서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재개발 사업장 중 공사비 1조 5천억원 규모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연계되어 리츠(REITs) 설립 인가까지 진행한 곳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상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본 안내서가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료 공개가 잘 안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