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건설공사 계약

부동산 신탁사 업무 [1-2] 승계계약 체결

Hits: 3947 부동산 신탁사 업무 중 승계계약 체결 관련하여 알아봅시다. 책준관토 업무 중 건축주 명의변경(건축관계자 변경) 후 2번째 업무는 승계계약 체결입니다. 신탁 업무 관련 참고 글 부동산 신탁사 업무 [1-1] 건축주 명의 변경(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1] 책준관토(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2] 담보신탁(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3] 처분신탁(클릭) 부동산 신탁사 업무 [4] 정비사업(클릭) 부동산 신탁사 … 부동산 신탁사 업무 [1-2] 승계계약 체결 더보기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210719)

Hits: 231 7월 19일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개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의 개정 내용을 알아봅시다.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고시(링크) 전문을 기재하였으며 변동내역에 “파랑색 표시”를 하였습니다. [1]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 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나.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면적 중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210719) 더보기 →

건축물 철거공사(해체, 멸실) 실무

Hits: 1904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실무를 알아봅시다 개발사업을 진행(담당)하다보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심의 및 대출약정, (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철거공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체사업은 해당 시행(시공)사에서 직접 철거(공식 명칭은 해체신고)를 한 다음, 해체 완료에 대한 멸실신고를 하게 됩니다.단, 신탁사로 명의가 변경된 후라면 신탁사 명의로 신고하게 됩니다. 건축물 철거에 대해서는, … 건축물 철거공사(해체, 멸실) 실무 더보기 →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Hits: 1614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1] 개정 내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7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단지 개발사업을 허가한 … 오피스텔 학교용지부담금 더보기 →

주택사업 관련 부기등기 실무

Hits: 3136 부동산(주택) 개발 관련 부기등기 실무를 알아봅시다 [1] 부기 등기 정의 부기 등기(附記登記) 는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xx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부기 등기와 다른 등기와의 순서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고, 동일한 부기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 주택사업 관련 부기등기 실무 더보기 →

착공신고 관련 업무 A to Z

Hits: 1948 착공신고와 관련된 업무 A to Z 알아봅시다 [1] 근거법령 건축법 제21조제1항 [2] 신고대상 [2-1] 건축허가 대상(법 제11조)[2-2] 건축신고 대상(법 제14조)[2-3]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대상(법 제21조제1항) [3] 의무자 건축주가 공사착수 전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건축물의 철거신고시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 제외) [4] 제출시기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5] 구비서류 [5-0] 착공 신고서 [5-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 착공신고 관련 업무 A to Z 더보기 →

소방 분리발주

Hits: 104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분리발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분리발주)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 소방 분리발주 더보기 →